고독사 예방·관리 주요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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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도를 통해서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고독사 관련 뉴스를 접한다. 가족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마지막 순간에 혼자 남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기도 한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알아본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 7월부터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의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예방관리 서비스 내용 : 안부확인, 생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유품정리, 특수청소)

그간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올해 7월부터 신규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자체 기획조사 (예) 1인가구, 원룸·다가구주택·고시원·임대아파트 밀집지역 조사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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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개요

(1) 목 적

①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②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고독사 발생 증가 추세

③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2) 사업 지역 및 예산

① 17개 시·도(229개 시군구, 2024.7월~)

②예산 : 2024년 총 46.6억 원(국비 50%, 광역 30%, 기초 20%)

 

(3) 주요 사업내용

① 고독사 위험군 발굴· 관리

-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에 대해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 권고안을 적용(2024.7~)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 활용

•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 활용, 지자체 자체 기획조사 등

 

②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 유형		사업 내용
⑴ 안부확인		▪(인적 자원망 활용) -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대면·비대면(전화)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ICT 활용) - AI 안부전화, 스마트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⑵ 생활 개선 지원		▪(환경 개선) - 저장강박 등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운영 ▪(행태 개선) -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발굴조사 및 안부확인용 현물지원, 외출 유도용 생활쿠폰 지급 등
⑶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운영) - 고독사 위험군이 부담 없이 자주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복지·일자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공간 또는 다양한 민·관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 문화활동(요리, 독서, 원예 등), 체육활동(걷기, 운동, 등산 등), 식사 및 다과모임 등
⑷ 사후관리		▪(유품정리·특수청소) -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