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주년 기초연금의 의미와 성과

제목

 

기초연금 제도가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추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기초연금의 의미와 성과를 알아본다.

 

1. 기초연금 제도 개요

(1) 목 적

- 기초연금 지급으로 정기적･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함으로써 노인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제정：2014.5.20./ 시행：2014.7.1.)

(2) 대상자

-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651만명 수급(’23.12월, 67.0%)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
•  (’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5.4% 인상)

(3) 지원내용

- (기준연금액) ’24년 월 최대 334,810원(부부 53.6만원) (물가상승률 3.6% 반영)

• (’14.7) 20만원 → (’18.9) 25만원 → (’19.4∼’21) 30만원(단계적 인상)→ (’24) 33.5만원

-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여, 무연금자 및 저연금자는 전액 지급하되, 기준연금액 150%(50.22만원) 이상자는 일부 감액

• 국민연금 A급여의 2/3만큼 기초연금액 감액

(4) 예산

- ’24년 24.4조원(국비 20.2조 원+지방비 4.2조 원)

-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전액 조세로 충당

•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40~90% 차등 적용 중

(단위: 조원)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6.9	10.0	10.3	10.6	11.8	14.7	16.8	18.9	20.0	22.5	24.4
국비	5.2	7.6	7.9	8.1	9.1	11.5	13.2	14.9	16.1	18.5	20.2
지방비	1.7	2.4	2.4	2.5	2.7	3.2	3.6	3.9	3.9	4.0	4.2
국고보조율	74.5%	74.5%	76.3%	76.6%	77.0%	78.0%	78.4%	79.2%	80.5%	82.0%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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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년간 주요 통계

(1) 기준연금액

- (정의) 개인별 수급 가능한 월 최대 금액

- (현황) ’24년 334,810원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

(단위: 만원/월)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0	20.3	20.4	20.6	25	30 (하위20%)	30 (하위40%)	30	30.8	32.3	33.5

 

(2) 선정기준액

- (정의)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현황) ’24년 213만원으로(단독가구),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

(단위: 만원/월)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단독	87	93	100	119	131	137	148	169	180	202	213
부부	139.2	148.8	160	190.4	209.6	219.2	236.8	270.4	288	323.2	340.8

 

(3) 수급자 수

- (현황) ’23년 기준 651만 명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

(단위: 만명, 연도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435	450	458	487	513	535	566	597	624	651

 

(4) 예산 규모

- (현황) ‘24년 24.4조원으로, 기준연금액·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단위: 조원)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6.9	10.0	10.3	10.6	11.8	14.7	16.8	18.9	20.0	22.5	24.4
국비	5.2	7.6	7.9	8.1	9.1	11.5	13.2	14.9	16.1	18.5	20.2
지방비	1.7	2.4	2.4	2.5	2.7	3.2	3.6	3.9	3.9	4.0	4.2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