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 6월 중 광주,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세종, 전북, 충남, 충북에서 일부 서비스 개시 예정

 

6월 11일부터 시작, 통합돌봄 서비스

1. 추진배경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돌봄 필요

*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최중증 10.4시간, 비최중증 4.1시간(’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2. 추진경과

- 국정과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선정(’22.5월)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 등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2.6월, ’24.6.11 시행)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실시(‘22~24, 광주광역시)

 

3. 서비스 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서비스조정위원회 : 통합 돌봄 서비스 수급자격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시·도 담당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 있는 자로 구성

 

(1) 신청자격

-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2) 지원대상

①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

②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3)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 

구분	항목	세부 항목	배점
Ⅰ. 핵심 구성요소 (70점)	도전행동		0~40점
	일상생활능력	일상생활능력점수	0~20점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의사소통능력		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개인특성(3점)	건강·장애특성	0~3점
	사회환경특성(7점)	가정내 보호체계	0~7점
Ⅲ. 지역발달센터 조사원 종합평가 (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0~5점
Ⅳ. 서비스조정위원회 종합평가 (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3~15점
합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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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 선정 절차 

신청(시군구)		방문조사			심의(시도)			결정(시군구)			배치(발달센터)
(읍면동) 희망유형 신청 받아 기초조사표 작성 (시군구) 지역발달센터에 방문조사 의뢰 서비스종합조사점수가 없는 경우 연금공단에 조사 의뢰	⇨	지역발달센터		⇨	서비스조정위원회 전문가가 방문조사 결과, 영상 등을 참고하여 적격 서비스 유형 심의		⇨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 결정·통보, 바우처 발급		⇨	(개별형) 선정자를 위탁 수행기관에 배치, 기관이 부족한 경우 대기자 관리 (그룹형) 바우처 제공기관 안내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 조사
	⇨	국민연금공단
		일상생활수행능력 조사

 

5. 서비스 유형 내용

* (‘24년 예산) 총 1,246억원(국비 722억 원+지방비 524억 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선정기준에 따라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24년 총 2,340명)

 

(1) 24시간 개별 지원

① 지원 인원 : 340명

② 주요 내용

-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 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 산책,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생활 훈련 지원

③ 제공 시간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09:00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 주말·공휴일 휴무 (대체공휴일 운영 가능)

 

(2) 주간 개별 지원

ⓛ 지원 인원 : 500명

② 주요 내용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③ 제공 시간

- (주간) 10:00~17:00

- 주말·공휴일 휴무 (대체공휴일 운영 가능)

 

(3) 주간 그룹형 지원

① 지원 인원 : 1,500명

②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

③ 제공 시간

- (주간) 09:00~18:00

- 일 최대 8시간

- 월 최대 176시간

- 주말·공휴일 휴무 (대체공휴일 운영 가능)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