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든 세계 최초, 국내 최초·최고 분야(곳)

그늘막

횡단보도 그늘 막 등, 최초·최고 선정 과정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사례를 ‘최초’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함으로써 정부혁신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행안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점자 여권 등, 세계 최초

‘세계 최초’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한 공공서비스 중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도 모범이 될만한 선도 사례를 발굴해 선정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점자여권(외교부), 인터넷 특허출원(특허청) 등이 지난 1․2회 정부혁신 세계 최초로 선정됐다.

- 1회 : 점자여권(외교부)

- 2회 : 인터넷 특허출원(특허청)

 

2. 도로노면 색깔 유도선 등, 국내 최초

‘국내 최초’는 행정‧공공기관에서 최초 인증을 희망하여 제출한 사례 중 선정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 관계 분야 전문가, 국민 등)와 자문단이 대국민 효과성, 전국 확산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난 1․2회에서 횡단보도 그늘막(서울 서초구), 도로노면 색깔 유도선(한국도로공사) 등이 선정됐다.

- 1회 : 횡단보도 그늘막(서울 서초구)

- 2회 : 도로노면 색깔 유도선(한국도로공사)

 

3. 어르신 안부전화 등, 국내 최고

‘국내 최고’는 선정위원회가 공공서비스의 독창성, 효과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지난해에는 어르신 안부확인(강원 삼척시 등)과 보도 설치관리(전주시 등) 분야 등에서 최고를 선정했다.

- 어르신 안부확인(강원 삼척시 등)과 보도 설치관리(전주시 등)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주요 내용

1. 세계최초, 온라인대환대출(금융위)

- 2023년 5월 31일, 금융권 경쟁을 통해 국민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전 세계 최초로 개시

※ 대출상품을 온라인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존재하나 금융회사 간 대출을 실시간 이동 가능한 통합 시스템은 한국이 유일

 

- 24년 1월에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 개시

- 서비스 출시(24.5.24.기준) 후 약 20만명이 10조원* 수준의 대출을 이동, 1인당 연간 이자절감액 162만원, 평균 금리인하폭 1.52%p

* 신용대출 3조 9,727억원, 주택담보대출 4조 5,400억원, 전세대출 1조 5,931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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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최초 4가지

(1) 공공산후조리원(서귀포시)

- 2013년 3월 29일, 관내 산후조리원 부재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을 최초로 개원하여 산모들의 경제·시간적 부담 경감

※ (주요시설) 산모방(11실), 신생아실, 좌욕실, 휴게실, 식당 등

(운영방법) 서귀포의료원 대행 운영

-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4년 5월 기준 전국에서 20개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중

 

(2) 공공자전거(창원시)

- 2008년 10월 22일,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타기의 저변 확산을 위해 ‘공공 자전거 시스템’을 국내 최초 도입

- 운영현황(24년 5월 기준): 자전거 4,375대 / 대여소 443개소

- 이용현황(23년 기준): 정기권 회원수 70,924명, 1일 이용자 122,796명, 연간 이용건수 389만건

- 서울, 대전, 세종 등 전국 71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22년 말 기준)이며 최근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이용 실적 증가 추세

 

(3) 조상 땅 찾기 서비스(경상남도)

- 1993년 4월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찾아 알려주는 토지 행정 서비스 시행

※ 당시 경상남도 송호룡 지적계장이 93년 초 홀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은 한 여중생의 부탁을 받고 땅을 찾아준 계기로 시작(99.11.1. 중앙일보 기사)

 

- 2001년부터 정부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하였고 지자체에 민원을 신청하면 토지정보전산망을 활용해 알려줌

- 2022년 11월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국가공간정보통합(K-Geo) 플랫폼 개시

 

(4)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에 노란색 적용(청주시)

- 2013년 5월 29일, 청주시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 노란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전자 경각심 제고

※ 새터초, 솔밭초, 산남초 3곳의 교차로에 28개 노랑신호등 설치

 

- 설치 후 사고 감소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 설치

※ 설치 전‧후 비교(↓34.6%): 13년26건→ 14년17건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란색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노란횡단보도, 노란발자국 등)이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었고 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에 반영

 

3. 국내 최고 3곳

(1) 공공 어린이 놀이터(세종시, 시흥시)

▷ 실외: 세종시(’21.10.~) 

- 놀이터 설치‧운영에 있어 어린이, 지역주민의 참여를 연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세대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

- 놀이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징을 갖춘 창의적 놀이공간과 무장애시설 구비

구분	1호 고운동	2호 한솔동
주요특징	영유아 모래놀이공간, UFO공간, 그물타워공간, 물놀이공간, 휴게공간	그물놀이대, 흙산놀이터, 집라인, 1인용·다인용 그네, 무장애 회전놀이기구, 영유아 모래놀이공간,

- 놀이활동가 양성을 통한 중장년 일자리창출 등 주민의 참여 유도

 

▷ 실내: 경기 시흥시(’18.10.~)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 조례 제정 등 시 차원에서 오랜시간 체계적으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 놀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놀이터 설계‧조성, 놀이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모래놀이터, 나무언덕, VR체험 등)으로 다양한 욕구 충족

* 벨치히(놀이터전문가), 편해문(디자이너) 등 자문 반영

 

-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 놀이활동가 양성 등 시흥형 문화사업 육성

구분	1호(북부권)	2호(남부권)	3호(중부권)
주요특징	‘놀이지원센터’로 놀이공동체 지원하는 거점지 한국적 놀이, 슬라이드, 모래놀이터 등으로 구성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는 통합 공간 나무언덕과 터널 놀이공간 등 조성	VR체험 통해 가상현실 속 신체활동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

 

(2) 공공 산후조리원(서울 송파구)

- 도입 2014.02.19.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최초 및 유일의 KS(한국표준협회 산후조리원서비스) 인증 획득

- 산후조리원과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임신ㆍ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 등 원스톱 방식의 산모건강증진센터로 운영, 국내‧외에서 벤치마킹

- 서울 평균 민간 산후조리원(420만원) 대비 절반 이하(190만원)에도 체계적인 운영으로 높은 이용자 만족도 보임

 

(3) 공공 자전거(서울특별시)

- 도입 2010.11월, 자전거 45,000대, 회원수 424만명, 이용건수 4,491만건

- 민간 협업(티머니‧토스앱과 연계, 이용시간에 비례한 한국야쿠르트 포인트 적립 등) 및 집중관리대여소, 시민참여 재배치, 기후 동행카드 연계 등을 통해 이용 편의 향상

- 안정성 높은 자전거(옷 끼임 사고 방지 체인 개발 등) 도입, 효율적 운영(자전거 부품 재활용 등) 관리 등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