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사망자 실태 조사 결과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고독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개요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근거하여 2022년 최초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고,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에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분석하였다.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근거 기반 정책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만에 이번 조사를 다시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2년, 2023년 각각 고독사 법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고독사 :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 조사 기간 : 2024.4 ~ 2024.9월(약 6개월)
 
◈ 조사 내용 :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고독사 발생 현황
 
◈ 조사 방식 
①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분석해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 추출
* 경찰청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취득·관리하는 자료
② 사회보장급여(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유) 기록 분석
 
◈ 조사·분석 주관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

반응형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1. 고독사 사망자 규모

 

2022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가장 최근 조사인 2021년 3,378명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으로, 2021년 1.06명 대비 다소 줄어들었다.

• 전국 사망자 수: (2021년) 317,680명 → (2022년) 372,939명 → (2023년) 352,511명(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2021년) 1.06명 → (2022년) 0.95명 → (2023년) 1.04명

▷고독사 사망자 및 전체 사망자 수(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고독사 사망자 수	2,412	3,048	2,949	3,279	3,378	3,559	3,661
전체 사망자 수	285,534	298,820	295,110	304,948	317,680	372,939	352,511

 

지난 2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외에도 2022년 이전 실태조사 기준보다 고독사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 규정을 적용해 조사한 것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1인가구 변화 : (2021년) 7,166천명 → (2022년) 7,502천명 → (2023년) 7,829천명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고독사 정의 개정 과정 

2022년 시점 법적 정의	2023년 시점 법적 정의 (’23.6.13. 개정 시행)	현행 법적 정의 (’24.2.6. 개정 시행)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삭제)

 

반면,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1년「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22년 8월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착수, 2023년 5월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고독사 예방 활동들의 누적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22년~2023년 고독사 상세 현황

 

▷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지역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인구가 많은 경기(2022년 749명, 2023년 922명), 서울(2022년 678명, 2023년 559명), 부산(2022년 317명, 2023년 287명) 순이었고,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2022년 11명, 2023년 8명)으로, 2022년과 2023년에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지역과 적게 발생한 지역은 동일했다.

 

▷ 고독사 성별 비중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보다 많아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미상자를 제외하고, 2022년 남성 고독사는 2,970명(84.2%), 여성 고독사는 557명(15.8%)이었으며, 2023년 남성 고독사는 3,053명(84.1%), 여성 고독사는 579명(15.9%)이었다.

성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남	81.9	82.6	81.8	82.3	84.2	84.2	84.1
여	18.1	17.4	18.2	17.7	15.8	15.8	15.9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고독사 연령대별 비중

연령대별로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60대(2022년 1,110명, 2023년 1,146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대(2022년 1,077명, 2023년 1,097명), 40대(2022년 525명, 2023년 502명), 70대(2022년 433명, 2023년 470명) 순이었다. 50·60대 남성 고독사는 2022년 54.1%, 2023년 53.9%로 나타났다.

연도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계(%)
2017년	0.0	2.3	6.5	18.8	33.6	21.5	12.0	5.2	100
2018년	0.0	1.8	6.3	16.0	31.3	25.4	13.2	6.0	100
2019년	0.0	1.9	5.7	18.0	30.7	24.4	13.1	6.2	100
2020년	0.0	1.4	4.9	14.6	32.3	28.5	11.8	6.5	100
2021년	0.1	1.6	4.9	15.7	29.9	29.3	12.6	6.1	100
2022년	0.0	1.7	4.2	14.8	30.4	31.4	12.2	5.3	100
2023년	0.0	1.2	4.6	13.8	30.2	31.6	13.0	5.7	100

 

▷ 고독사 발생 장소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2022년에는 주택(1,827명, 51.3%), 아파트(720명, 20.2%), 원룸·오피스텔(595명, 16.7%) 등 주거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23년에도 2022년과 유사하게 주택(1,762명, 48.1%), 아파트(798명, 21.8%), 원룸·오피스텔(756명, 20.7%) 순으로 집계되었다.

 

▷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

고독사 현장은 임대인·경비원·건물관리자(2022년 1,324명, 2023년 1,263명), 가족(2022년 1,019명, 2023년 958명), 이웃 주민(2022년 502명, 2023년 705명)이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가족보다는 임대인·경비원·건물관리자가 최초 발견자인 경우가 더 많았다. 한편,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발견한 경우도 7% 수준(2022년 219명, 2023년 257명)으로 집계되었다.

 

▷ 고독사 사먕자 중 자살 사망자 수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3.9%(495명), 2023년 14.1%(516명)로 분석되어 2021년 16.9%(571명)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2022년 고독사 사망자 중 연령대별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71.7%), 30대(51.0%), 40대(23.8%), 50대(12.0%), 60대(8.5%), 70대(5.1%) 순이었다. 2023년 연령대별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59.5%), 30대(43.4%), 40대(25.7%), 50대(14.1%), 60대(8.3%), 70대(4.9%)로, 20대와 30대에서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22년 대비 각각 낮아졌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자살 예방정책과 연계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명)	463	567	576	541	571	495	516
19세 이하	1	1	1	0	2	1	0
20대	32	29	29	28	30	43	25
30대	70	85	63	69	66	75	72
40대	116	120	156	122	137	125	129
50대	110	159	151	172	169	129	155
60대	81	95	110	104	105	94	95
70대	27	38	39	30	43	22	23
80대 이상	7	19	13	8	14	4	14
미상	19	21	14	8	5	2	3

 

▷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수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2022년 39.7%(1,301명), 2023년 41.4%(1,413명)로 이는 경제적 취약 가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고독사가 경제적 취약 가구에 한정되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시작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사업 유형

① 안부확인

② 생활환경·행태 개선 지원

③ 공동체 공간·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④ 사후관리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