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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48

국민연금 개혁안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3월 20일(목)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소개한다.1. 보험료율·소득대체율2. 지급보장 명문화3. 출산 크레딧 확대4. 군 복무 크레딧 확대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 2025. 3. 20.
최저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출시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다. 3월 20일부터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들을 간편하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출시 일정을 살펴본다.한 눈에 자동차 보험 찾아주는 차보험 비교자동차보험은 1,700여만명의 대다수 국민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상품도 상당 부분 표준화되어 있어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에·추천서비스에 적합한 대표상품이다. 이에 2024년 1월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중 첫 번째로 출시되어 가장 많은 핀테크사(9개사)가 운영하고 있다. 다만, 플랫폼과 기존 보험사 온라인채널(CM)과의 가격차이, 수기입력으로 인한 보험료 계산의 부정확성 등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추천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 2025. 3. 19.
지방공무원 임용령(시험) 개정 주요 내용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9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한 바 있으며, 9급 공채시험에는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시험- 한국사 2급 :국가직 5·7급 및 지방직 7급 공채 등- 한국사 3급 : 군무원, 경찰(순경~경사), 소방(소방사~소방장) 공채 등 합격자 결정방식 조.. 2025. 3. 18.
2027년터 확 바뀌는 공무원 채용 시험 개정안 내용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안을 입법예고했다. 2027년부터 대폭 개편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주용 내용을 살펴본다.공직적격성평가(PSAT)·한국사, 검정시험으로 활용2027년 공직적격성평가 실시 계획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평가 종류공직적격성평가 심화공직적격성평가 기본평가 영역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문 항 수영역별 40문항(헌법 25문항)영역별 25문항시행시기매년 2~3월(연 1회)매년 7월(연 1회)공동활용 채용시험 인사처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법원 행정고시(5급 공무원 채..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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