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기초생활제도급여종류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1. 목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 선정①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2024. 7.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