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기간이고소장양식1 경찰청이 만든 '간이 고소장 양식' 이용 방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였다. ▣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점검표 형태 고소장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으로서는 작성이 막막한 때도 있었다. 또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의 경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간편하게 작성할 수 ‘점검표’ 형태로 구성하여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2024. 6.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