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관련 궁금한 점 총 정리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만,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되어 제도 역사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연금개혁 관련 궁금한 점을 7가지로 정리해 본다.

 

1.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무엇인지? 
2. 이번 개혁이 기금재정에 미칠 영향은? 
3. 소득대체율이 43%로 결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4. 내년부터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는지? 
5.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 
6.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의 효과는? 
7. 보험료 지원 확대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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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관련 Q & A

 

1.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무엇인지?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모수개혁

- 보험료율은 9 → 13%로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인상
-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즉시 인상

-  현행 소득대체율 : 2025년 41.5%,2026년 41% (2028년 40% 도달)

 

② 크레딧

- 출산은 첫째아도 12개월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 폐지

- 군 복무는 6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③ 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中 납부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 지원 → 일정 소득 수준 미만으로 지원대상 확대

 

④ 지급보장

- 연금수급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규정을 보다 명확화

 

2. 이번 개혁이 기금재정에 미칠 영향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기금은 현행 2056년 대비 15년 늘어난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누적적자는 경상가 기준으로 6,973조원 감소 예상

 

3. 소득대체율이 43%로 결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 소득대체율 43%는 공론화 논의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가 개혁안을 통해 제시한 42%보다는 높은 수준

 

-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내용, 재정 여건,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야가 논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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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년부터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는지?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될 예정

• (2026) 9.5% → (2027) 10.0% → … → (2033) 13.0%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025년 A값 : 309만원)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  올해는 월 27만 8천원(309만원 x 9%)을 보험료로 납부하나, 내년부터는 1만 5천원 오른 29만 3천원(309만원 x 9.5%) 납부
•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현행보다 월 7,500원 인상됨

 

- 다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나, 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서 일정 소득 미만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

 

5.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

-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되어 받는 돈도 많아짐

- 크레딧,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되는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음

(예시)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2025년 A값 309만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 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8억원을 납부하고 3.1억원을 수령
- 총 보험료는 5,400만원, 총 연금액은 약 2,200만원 증가

 

6.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의 효과는?

- 출산(첫째아 12개월) · 군(6 → 12개월) 크레딧 적용 시, 평균소득자 기준(2025년 A값 309만원) 소득대체율 +1.48%p 효과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 출산 +1년 = +1.075%p (월 33,210원 인상)
- 군 +6개월 = +0.4%p (월 12,450원 인상)

 

- 앞으로는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실질소득 제고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총 연금액은 787만원 증가

-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총 연금액은 590만원 증가

 

7. 보험료 지원 확대의 효과는?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예시) 보험료 13% 인상으로,

- 월 소득 1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6.5만원의 보험료를 부담(절반인 6.5만원은 사업주가 분담)하고,

 

-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원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혁으로 12개월간 매월 6.5만원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됨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