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가 손을 잡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차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은 1차보다 대상 지역과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오늘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2차 모집의 신청 대상, 방법, 그리고 혜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안전을 선물해 보세요.

 

1.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효과는 있을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 전·후방에 장애물이 감지된 상황에서 운전자가 기어 변속을 잘못하거나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을 경우,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제동을 돕는 첨단 안전장치입니다.

 

실제 효과 입증
지난 1차 시범사업(141명 대상) 결과, 단 3개월 만에 총 71건의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가 감지되었고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즉, 이 장치가 없었다면 71번의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2029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는 이 장치가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는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그 설치 비용을 정부와 기관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관할지역본부(출처:경찰청)

 

2. 모집기간 및 신청자격

이번 2차 사업은 1차 때보다 지원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 모집 기간: 2025년 12월 1일(월) ~ 12월 19일(금) 18:00까지

- 모집 인원: 총 730명

- 지원 혜택: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설치 지원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사업은 전국의 모든 고령 운전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연령: 만 65세 이상 운전자

2. 거주지: 7개 특별시·광역시 거주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참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차상위계층(저소득층)과 고령자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4. 제외 대상: 최근 3년 이내 중대 법규 위반자, 과태료 미납자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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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우편과 방문 접수도 병행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청서 확인 방법

 

접수처

- 거주지 인근 한국교통안전공단(TS) 지역본부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두 번 발걸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지원 신청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공단 지역본부에 비치

2. 운전면허증 사본

3. 차량등록증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청자와 차량등록증 내 소유자가 다를 경우

5. 차상위계층, 기초수급 확인서(선택) : 제출 시 우대

 

📌 꿀팁: 12월 19일까지 접수이지만, 선착순은 아니더라도 서류 미비 등을 대비해 가급적 기간 초반인 12월 첫째 주에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소식·정보 > 공지사항 > 번호 1509 >

2025년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2차 지원지 모집 

- (별첨1) 신청자 자가체크리스트

- (별첨2)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신청서

 

 

선정자: 우대조건 및 결격 여부 등 심사 후 퇴종 선발자는 개별 문자로 안내합니다.

 

4. 왜 지금 신청해야 할까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시중에서 개인이 설치하려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액 무상으로 장착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또한,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생계나 이동권 문제로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 장치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9일까지만 진행되는 이번 2차 무상 지원 사업, 절대 놓치지 마세요.

 

주변에 운전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세요!